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결과를 발표한 뒤, 다른 업종과 달리 유독 LED에서만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동반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LED조명 부문에 대해 내려진 동반위의 결론은 '대기업의 일부 사업 철수권고'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대기업은 광원 부분과 대량생산이 가능한 벌브형 LED, MR, PAR 3개 품목만 사업을 할 수 있다. 나머지 직관형LED, 가로등, 보안등, 공장투광등, 면광원, 스탠드, 경관조명장치 등 7개 부문에선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다. 또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엔 참여할 수 없다.
현재 LED 조명산업에는 삼성(삼성LED) LG(LG이노텍) 포스코(포스코LED) 동부(동부라이텍) 등 꽤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이들은 동반위 결정이 나오자 매출감소와 설비투자, 기회비용 상실 등으로 수천억 원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 조명시장에서 백열등과 할로겐 조명을 대체하는 벌브형LED, MR, PAR 비중은 5%도 채 안된다"며 "대부분 형광등 조명인데 이 분야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의 배제가 중소기업 아닌 외국기업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형광등 같은) 국내 직관형 LED 시장의 60%를 필립스 오스람 GE 등 외국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빠지면 결국 이들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외국업체들은 완제품에 가까운 95% 조립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중소업체에서 최종조립만 한 뒤 중소업체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우대해도 실질이익은 외국업체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필립스 등 외국 LED 조명기업은 대규모 투자와 수직계열화를 통해 품질과 기술, 가격에서 앞선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대기업들 배제할 경우 이들과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과거 조명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결국 글로벌 외국기업이 국내 일반조명의 60%를 장악하게 됐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아닌 외국기업을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2년 한ㆍ일월드컵 때 전국의 10개 축구경기장이 모두 필립스 오스람 GE의 제품을 사용했고, 최근 완공된 대구육상경기장도 필립스의 조명을 이용했다.
더구나 현재 삼성LED와 LG이노텍 등 국내 대기업들은 오스람과 LED 조명 관련 특허소송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하고 있다.
동반위의 결정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도 발끈하고 나섰다. 지경부는 이미 LED산업을 한국의 '신수종사업'으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8조원을 투자키로 한 상태인데, 중소기업만으로 과연 첨단산업육성이 가능할 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주 열린 LED산업포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의 상생방안에 대해 의견을 좁히고 있다. 그런데 동반위가 이런 일방적 결론을 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대기업들이 상황을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전체 LED산업에서 LED조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5%이며 시장규모도 5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시장은 중소기업에게 맡기고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광원 분야에 집중해 국제경쟁력을 키우자는 게 이번 권고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에 대해서도 역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동반위의 한 실무위원은 "지경부가 주도한 산업포럼 자체가 대기업측의 논리를 앞세운 알맹이 없는 모임이었다. 지난 주 이 포럼에 다녀온 한 교수가 '대기업들이 한눈 팔지 않고 기술개발에 집중하도록 LED 조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부탁한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동반위의 이 같은 완강한 입장에도 불구, 대기업들은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적어도 직관형 LED와 공공조달시장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공방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어 보인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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