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규모 도시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소규모 주택 개ㆍ보수사업인 두꺼비하우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구상하는 뉴타운사업의 출구 전략의 일환인데,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6일 서왕진 서울시 정책특보는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두꺼비하우징을 내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단열ㆍ정비ㆍ개량 등을 하는 방식이 (부작용도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예산자문단 19명 중 한 명인 이주원씨도 3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집인 '서울시 뉴타운사업 진단과 해결 방안은'에서 "두꺼비하우징은 집값 상승에 기댔을 뿐 아니라 사업과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뉴타운 사업의 출구전략"이라며 "재개발 정비지역 조합원의 부담이나 사업비용 충당 가능성 등을 고려해 두꺼비하우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씨가 대표로 있는 ㈜두꺼비하우징과 서 특보가 소장이었던 환경정의는 현재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두꺼비하우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 집 다오'란 동요에서 이름을 딴 두꺼비하우징은 단열재 보강 등 개ㆍ보수 공사를 통한 집안 에너지 효율화, 꽃밭조성 등 마을 기반시설 개선, 마을회관 활성화와 주민참여사업을 통한 마을 공동체 복원이 핵심이다. 공사는 지역 자활공동체에 맡겨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1,2차 석유파동을 겪은 뒤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560만 가구에 혜택을 준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에서 힌트를 얻었다.
환경정의는 지난해 은평구 녹번동의 일부 노후주택에 이중창호 설치, 벽과 천장에 단열재 부착, 바닥에 난방판넬 시공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
특히 가구 당 공사비가 1,000만원 정도로 전면적인 재개발ㆍ재건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빈곤층의 주거지 점유권을 보장하려는 목적도 있다. 실제로 은평구 신사동에서 이 사업으로 수혜를 받을 사람은 대부분 집 주인이 아닌 세입자다. 이에 따라 시가 재개발 예정지에서 뉴타운사업을 대거 취소하고 두꺼비하우징을 대안으로 밀어붙일 경우 집주인이 대부분 따로 있는 재개발 지역이나 무단 점유지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또 시의 정책추진 당사자가 사업 실행을 맡게 될 경우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영세업체가 낮은 비용으로 공사를 맡게 돼 부실시공의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두꺼비하우징과 환경정의는 은평구에서 7개 지역, 환경정의는 별도로 노원ㆍ금천 지역을 시범 사업지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향후 서울시가 이들 지역을 자체 재개발사업 대상지로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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