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FTA 처리를 반대하는 야당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예 장외로 나가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홍보전에 주력하고 있다.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금주 '강행 처리냐, 장기화냐'의 갈림길에 놓인 형국이다.
한나라당에선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합의 처리를 목표로 야권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야당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당내 압력도 만만치 않다. 지난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조속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당 지도부는 조만간 야당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의장이 이미 직권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터라 외통위 처리를 몇 차례 더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한미 FTA 괴담'이나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선전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주말에도 ISD의 부당성을 알리는 장외 홍보전을 이어갔다.
손학규 대표는 5일 장외로 나가 명동에서 ISD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 줬다. ISD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여론이 팽팽한 만큼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만 이뤄지지 않으면 한미 FTA 처리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때문에 국민에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미 FTA의 문제점을 알릴 경우 현재 찬성이 우세한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논점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ISD의 문제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6일 "한미 행정부가 ISD 폐기에 대해 지체 없이 협의한다는 약속만 하면 저지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해 오던 요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몸싸움에 참여할 경우 총선 불출마를 공언한 의원들과 농촌 출신 일부 의원들이 야당의 주장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개인적 희생이 따르더라도 대의를 좇는 것이 국회의원으로 마땅한 자세"라고 주장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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