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6 서울시장 보선 완패에 따른 민심 수습과 한나라당 쇄신 방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장 혁신그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국민 사과와 성장 중심 정책 등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표는 오늘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중앙당사 폐지 등 주요 방 쇄신 방안을 공론화한다. 하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계파 갈등 조짐마저 엿보여 이반된 민심을 되돌릴 만한 획기적 쇄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해 중구난방으로 흘러나온 쇄신방안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중앙당사 폐지 방안은 비용 절감과 함께 원내정당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부유세의 한 형태로 짐작되는'버핏세'도입이나 폐지됐던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등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방안이어서 내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현실화하기 어려운 방안을 내놓는 것은 쇄신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뿐이다.
소장 혁신그룹이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서한에는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747공약'폐기, 성장지표 중심의 정책기조 전환, 인사 쇄신, 비민주적 통치행태 개혁, 권력형 비리 척결 등이 포함됐다. 이 정권 출범 후 줄곧 논란이 돼온 문제들이므로 청와대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10ㆍ26 재ㆍ보선 등을 통해 광범위한 민심 이반이 확인된 이상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전면적 쇄신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으레 등장하는 상투적 쇄신안이나 인기영합주의적 정책들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다. 임기 후반의 힘 빠진 대통령을 상대로 차별화 공세를 펴는 것도 쇄신과는 거리가 먼 무책임한 행태다. 소장파 의원들이 내부 협의 통로를 거치지 않고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치받는 형식을 취한 것은 '정치 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책임을 공유하면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나온 쇄신안만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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