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두부 사업 확장 자제 권고

대기업들은 앞으로 포장용 대형 판두부 시장에서 손을 떼야 하고, 비포장 두부(즉석두부, 판두부)사업에 새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또 발광다이오드(LED)등(燈)과 김치, 어묵 등의 사업에서 철수하고, 레미콘시장에서는 신규 공장 증설을 자제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5개 품목을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하고, 품목별로 일부 사업철수, 사업축소, 진입 및 확장자제 권고안을 결정했다. 이로써 중기 적합업종은 지난 9월 1차 때 선정된 16개 품목을 합쳐 모두 41개로 늘어났다.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가장 갈등이 컸던 두부를 포함해 원두커피, 생석회, 기타 안전유리 등 4개 품목은 진입 및 확장자제 권고로 결정됐다. 김치, LED등, 어묵, 주조 6개, 단조 7개 등 16개 품목은 일부 사업 철수 권고가 내려졌다. 특히 대ㆍ 중소기업간 갈등이 컸던 레미콘의 경우 신규 대기업의 진입자제, 기존 대ㆍ중소기업의 확장 자제가 권고됐다. 데스크톱 컴퓨터(PC)와 디지털 도어록은 판단이 유보됐다. 내비게이션, 플라스틱창문 및 문, 정수기 등 3개 품목은 반려됐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가 갈려 있고,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 실제 이행과정에서 상당한 갈등과 한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초 회의적인 시각과는 달리 성과가 적지 않은 점은 눈에 띈다. 급식시장의 김치와 어묵 사업에서 대기업이 철수토록 한 점, 햄버거용 식빵에서 사업을 축소하도록 한 점, 조리김의 학교 급식시장과 전통시장에서 대기업의 확장을 자제토록 한 점도 돋보인다.

또 대기업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LED전등에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했다. 아울러 갈등이 심했던 레미콘의 경우 신규 공장 증설자제와 함께 대기업의 신규 시장진입 자제 조치를 내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합 업종 선정이 진행되면서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이란 화두를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됐다는 것. 한 동반성장위 실무위원은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인식이 조금이나마 변하는 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논의과정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더니 일부 업종은 이번 발표에서 사실상 강제조정 권고가 내려졌다. 심의가 연기됐거나 반려된 5개 품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동반성장위의 사업 철수나 축소권고가 제대로 지켜질지 여부. 대기업들이 권고를 무시할 경우에도 딱히 제재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LED 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외국 대기업에게 안방을 모두 내주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고 레미콘업계도 "사업확장 자제 권고는 업종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선정결과에 대해 "품목별 산업현황을 고려해 대ㆍ중소기업 간 역할분담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1, 2차 선정 품목 이외의 140개 품목에 대해서도 이 달까지 조정협의체를 꾸리고 연말까지 최종 발표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동반위는 이날 대기업 MR0(소모성자재구매대행)의 내부거래 비중 30%를 기준으로 사업 범위를 구분하는 내용의 MRO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표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