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홍기빈 지음/책세상 발행·404쪽·1만9,000원
스웨덴 패러독스/유모토 켄지, 사토 요시히로 지음·박선영 옮김/김영사 발행·284쪽·1만2,000원
제자백가의 각종 경제학설이 난무하는 작금의 현실은 1920,3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번영과 몰락을 롤러코스터처럼 경험했다는 점에서 1930년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실과 포개어진다. 당시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치 연합 창출로 이후 수십 년간 황금시대를 만든 국가가 스웨덴이다. 스웨덴식 경제모델은 '스웨덴 패러독스'란 이름으로 2000년대 이후 줄곧 국내 진보진영에서 경제 모델의 바이블처럼 거론돼왔다. 스웨덴 모델의 탄생 과정과 최근의 변화상을 소개한 두 권의 책이 나란히 나왔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쓴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는 1930년대 공황 속에 스웨덴 모델로 '나라를 구한' 재무장관 비그포르스의 정치경제 사상을 분석, 소개한 책이다. 1932년부터 17년간 재무장관을 지낸 비그포르스는 적극적 수요 창출 정책을 통해 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유능한 정치인이자 스웨덴 복지모델과 사민당 정책의 초석을 마련한 사상가다. 저자는 비그포르스를 '20세기 세계 사회민주주의 운동 전체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결과를 낳은 인물'이라 평가했다.
비그포르스 사상의 핵심은 '잠정적 유토피아'란 개념이다. 개별 정책을 해결하다 보면 사회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이들과 달리 비그포르스는 미래에 대한 총체적 사회상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는 혼란을 거듭하게 된다고 보았다. 구체적 쟁점에서 출발해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되 사회 전체 시스템을 개혁할 '잠정적 유토피아'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 사상의 구체적 실현이 '나라 살림의 계획'이다. 비그포르스는 공공ㆍ민간의 경제 조직들이 국민의 행복이란 '나라 살림의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도록 국가가 경제를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나라 살림의 계획'은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물적 토대 확보를 내걸고 생산성 향상,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한다. 이는 스웨덴 모델 특유의 선별적 경제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보편적 복지 정책 등으로 구체화됐다.
스웨덴 모델 역시 199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며 일대 변화를 맞는다. 사민당도 '제 3의 길'을 내세우며 신자유주의의 일부를 받아들인다. <스웨덴 패러독스> 는 그 변화 이후 달라진 스웨덴 모델을 소개한다. 스웨덴에서 각각 20년, 10년 넘게 살고 있는 일본인 경제학자 사토 요시히로와 유모토 켄지가 함께 쓴 책이다.
스웨덴 경제구조를 노동시장 정책, 사회보장 제도 등 6가지 테마로 나눠 분석한 저자는 스웨덴을 '노동자의 실업과 기업의 도산을 당연시하는 엄격한 경쟁사회의 일면을 지닌' 나라로 평가한다. 스웨덴은 복지국가를 영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높은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실천해 온 국가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다. 예컨대 법인세를 낮춰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늘렸고, 고용시장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 점 등이다. 스웨덴의 노동임금은 생각보다 높지 않고,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대신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주고, 성별 임금격차는 10%를 넘지 않는다.
지난 80년간 스웨덴 모델은 친시장 요소를 갖추며 변했지만, 고복지ㆍ고부담ㆍ고성장이 공존하는, 지구상에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 모델의 근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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