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경 방통위, 종북사이트 합동수사 강화

검찰이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터넷상의 종북(從北)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ㆍ2부, 경찰청, 방통위 등과 ‘사이버안보 위해사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해외 종북사이트 차단 대책과 사이버 이적 표현물 사범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이 꼽고 있는 대표적인 종북사이트(또는 카페)는 ‘우리민족끼리’,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북한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종북사이트와 국내 포털에 개설된 종북카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북한체제의 우월성 전파나 국내 사회혼란 조성을 위한 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ㆍ경에 따르면 해외 종북사이트는 2003년 31개였으나 올해 127개로 늘어났고, 이 중 88개는 차단 조치됐다. 또, 여기에 게시된 선전물도 올해 10월 현재 2만3,608건을 기록, 전년도 같은 기간(1만3,327건) 대비 77%나 증가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