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저지를 위해 거리 홍보전에 나섰다. 여태까지 야권 공조를 통한 원내투쟁을 벌였다면 이날부터는 국회 밖에서도 국민들에게 한미FTA 의 문제점을 알리는 원내외 병행 투쟁에 나선 것이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 박선숙 이윤석 의원과 당직자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역 주변에서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절대 반대, 한미FTA 비준 저지’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줬다. 주로 ISD의 문제점이 정리된 홍보물에는 ‘ISD가 시행될 경우 공공정책을 시행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5일에는 명동, 6일에는 상암동 농산물시장에서 장외 홍보전을 계속할 예정이다.
손 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ISD와 같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19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결정하자고 제안한다”며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섭 대변인은 “손 대표의 발언은 내년 총선에서 ‘한미FTA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강행처리를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FTA 국민투표’ 주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대다수 민주당 관계자들이 “내년 총선에서는 한미FTA가 아닌 정권심판이 주요 이슈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미FTA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야권은 또 조속히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가 BIT(양자간 투자협정)에 있는 ISD를 FTA에 있는 ISD로 혼동하는 등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대권주자라면 ISD에 대해 좀 더 공부하라고 충고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ISD를 유지하자는 것은) 경제ㆍ사법 주권과 국익을 포기해도 좋다는 것인데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를 생각하면 끔찍한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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