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일본총리, “소비세 인상 통과되면 재신임 묻겠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내년 3월까지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 통과를 전제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칸에서 “소비세 관련 법안이 통과돼 증세가 본격 실시되기 전 단계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노다 내각은 증세 법안 제출기간을 2011년 회기 연도(2012년 3월31일)가 끝나기 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상반기중에 새로운 총리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이는 증세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중의원을 해산하라는 자민당, 공명당 등 야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노다 총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건전한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 건전화는 필수”라며 “5%인 소비세를 2015년까지 1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6월말 943조엔을 넘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말에는 1,000조엔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