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상점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튿날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연간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영세가맹점이나 소상공인에게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또 바로 다음날,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와 신용카드 거래 조건을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의했다.
금융권이 정치권 포퓰리즘에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권이 탐욕의 표적이 되자 너도나도 피해자와 소비자를 구제하겠다며 무차별적인 법안 공세를 편다. 금융권 개혁의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분위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법안 공세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0월 이후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만 모두 4건에 달한다.음식점업을 시작으로 유흥업, 학원, 안경점 등 대부분 자영업종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지금껏 관심조차 보이지 않던 의원들이 너도나도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이다.
법안 내용은 중구난방이다. '홍준표 법안'이 가맹점간 차별 금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 '박병석 법안'은 가맹점 몸집에 따른 차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심지어 한 국회의원은 지난 8월 카드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할 경우 업주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이번 가맹점 수수료 규제 법안 등 2가지 상충되는 법안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다.
더구나 국회는 이달 중 은행과 카드 수수료에 대해 청문회를 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안 역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의 고객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를 6,000만원까지 높이고 3년간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에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 정부가 예금자보호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개혁은 필요하지만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젖어 법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원칙에 어긋난 법안이 탄생하는 등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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