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신임투표가 4일(현지시간) 실시된다. 파판드레우 총리가 안팎의 압력을 돌파하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은 “구제금융을 중단하겠다”는 초강수로 맞섰다.
2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지 프랑스 칸으로 파판드레우 총리를 긴급 호출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 국민투표가 끝날 때까지 1차 구제금융 6차분(80억 유로)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원래 이 돈은 이달 초순 제공될 예정이었으나, 국민투표 선언으로 지급이 중단된 것이다. 국민투표 부결시 유로존을 탈퇴하는 ‘남’에게 돈을 더 줄 수 없다는 것인데 유로존으로서는 당연한 얘기다.
80억 유로는 1차 구제금융 전체금액(1,100억유로)의 7%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달 중순 국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그리스 정부로서는 가뭄의 단비였다. 때문에 독일, 프랑스 양국 정상의 구제금융 중단 선언은 파판드레우 총리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단 국고가 고갈되면 연금을 지급하거나 공무원 봉급을 주는 등의 정부 현금 지출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그리스는 사실상의 국가부도 사태를 맞는다. 국민투표가 이르면 다음달 초 실시될 예정이기에 최대 보름 동안 그리스 국가 전체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당연히 긴축 반대 시위는 더 격화될 것이고, 파판드레우 총리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파판드레우 총리의 국민투표 선언이 나오면서 그리스 퇴출을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기도 깨졌다. 인내심을 잃은 메르코지(메르켈+사르코지)의 반격은 매서웠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려면 유로존을 떠나라” “우리와 같이 갈지 말지를 결정하라”며 다그쳤고 메르켈 총리는 “유로화 안정이 그리스보다는 더 중요하다”며 파판드레우 총리를 압박했다.
독일 여론도 “돈을 대주면서까지 빚을 깎아줬는데 뒤통수를 얻어 맞았다”는 배신감이 팽배하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상당수 독일인들은 다음 세대의 어깨에 짐을 지우며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독일도 국민투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돈을 받는 그리스가 하는지에 대해 의아해한다”고 전했다.
국민투표는 개별국 주권 사항이기에 양국 정상이 투표 자체를 반대하지 못했지만, 이런 압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투표 제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투표까지 가는 상황도 상정해, 그리스 국민 뇌리에 ‘부결=퇴출’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 가결을 이끌어 내려는 사전 포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파판드레우 총리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공세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내각 2인자인 에반젤로스 베니젤로스 재무장관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자격은 국민이 역사를 통해 이룬 성취물”이라며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1일 이후 벌써 2명의 여당의원이 탈당 또는 신임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신임투표 통과는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형국이다. 만약 부결이 되면 파판드레우 총리는 퇴진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파판드레우 총리가 제안한 국민투표는 물 건너가지만 신임 총리가 여론을 앞세워 유로존에 긴축정책의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유럽정치권에서 ‘매너남’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던 파판드레우 총리는 고집을 쉽사리 꺾지 않을 기세다. 그는 양국 정상과 회동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하겠다”며 “투표일은 12월 4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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