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등 매입비 부족해 국비 지원도 포기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들이 반환된 미군기지 개발 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지만 정작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어서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기도북부청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오염정화작업을 마친 캠프 홀링워터 2만7,350㎡(2007년 4월 반환)를 사들여 2012년 5월까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의정부 민자역사를 중심으로 북쪽(1만1,770㎡)과 남쪽(1만5,580㎡) 지역으로 나뉘어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올해 63억원을 마련해 국비(147억원)와 합쳐 북쪽 부지를 살 예정이지만 남쪽 부지 매입과 이에 따른 국비 지원(140억여원)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남쪽 부지 매입비를 마련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파주시도 반환된 미군기지 캠프 하우즈(59만7,271㎡)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워 놓았다. 총 매입비 1,000억원 중 올해 국비 지원분 131억원을 받았지만 파주시가 이에 대응하는 나머지 7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캠프 님블 부지에 침례신학대을 유치한 동두천시는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매입해야 할 하천 부지 매입비(21억)가 없어 고심하다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비(13억원)를 지원 받아 간신히 땅을 매입했다.
이처럼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미군기지 및 주변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평균 재정자립도가 40%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주변 땅은 자치단체가 매입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도북부청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반환된 미군기지는 54곳 180㎢인데, 이중 경기북부가 29곳 145㎢로 81%를 차지한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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