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3일 대학들이 지출을 부풀리는 식으로 등록금을 인상해왔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주요 대학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대학 회계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학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값 등록금 운동을 전개해온 학생과 시민단체들은 반색하며 대학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 대상이었던 주요 사립대학들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대학 예산 구조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A사립대 기획처장은 “정부의 예산은 1년 간 필요한 돈을 걷은 후 1년 동안 다 쓰는 구조인 반면 대학은 들어온 수입을 특정기간 안에 다 쓰지 않고 남은 돈으로 저축도 하고 시설 투자도 하는 예산 구조”라며 “외국 대학도 이런 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는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부의 ‘지원 없는 규제’에 대한 성토도 잇따랐다. 서울 주요 사립대인 B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등록금의 70%를 공공부문에서 분담하기 때문에 대학과 학생은 30%만 분담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20%, 대학과 학생이 80%를 부담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정부 지원 없이 사재를 털어 학교를 키워왔는데 이제와 규제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사학재단들이 정부의 별 도움 없이 자력으로 학교를 세우고 성장시켜 왔는데 갑자기 “돈 내놓으라”고 압박한다는 것이다.
서울 C사립대 기획처 관계자도 “고교 졸업생의 83%가 대학에 진학하고, 그 중 70%를 사립대가 가르치는 상황에서 대학에만 부담을 지우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운영비 횡령 등은 일부 부실 대학의 사례인데 마치 대학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비쳐지는 데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서울 주요 사립대 보직교수들은 “우리처럼 큰 대학은 감사원 지적 내용 중 해당되는 게 아예 없거나 한 두 개 뿐인데, 마치 모든 대학이 그런 것처럼 매도돼 억울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아직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은 상태라 대다수 대학들은 ‘일단은 버텨 보자’는 입장이다.
B대학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은 어차피 정치권에서 내뱉은 약속으로 내년에는 이 정치바람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며 “여기에 편승해 운영규정 등을 영구적으로 바꿨다가 우리만 바보가 될 수도 있어 일단은 관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값등록금 실현 운동을 벌여 온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색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끊임 없이 지적해온 대학의 ‘등록금 뻥튀기’ 관행이 이번 감사 결과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대학도 최소 10% 안팎의 등록금 인하안을 내놓고, 나머지 40%는 정부가 부담해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자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은 “이번 감사에서 여러 부정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대학의 회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학에만 책임 지울 것이 아니라 정부의 등록금 재정 대책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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