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은 대부분 사실이었다. 최근 10여 년 사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3배나 웃돈 대학 등록금 폭등은 학생들을 '봉'으로 삼은 회계조작이 크게 작용했다. 감사원이 어제 밝힌 대학 회계조작의 전형은 지출은 부풀리고 등록금 외 수입은 최대한 줄이는 식이다. 이렇게 벌어진 지출과 수입 예산의 비정상적 차액은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으로 전가됐다. 대학의 파렴치한 모럴해저드와 교육당국의 부실감독이 등록금 거품을 키운 것이다.
감사원이 표본 조사한 35개 대학(사립 29개, 국ㆍ공립 6개교) 중 4곳은 재학 추정 학생수를 부당하게 줄여 1인당 등록금을 끌어올렸다. 사립대 14 곳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을 교비로 전가, 그만큼 등록금을 올렸다. 이렇게 학교마다 평균 150억 원이 넘는 부당한 등록금 인상 요인이 생겼다. 6개 국ㆍ공립대는 기성회비에서 연평균 1,500억 원에 가까운 교직원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멋대로 지출했다. 또 교비 수입으로 잡아야 할 기부금과 학교시설 사용료 등 수십 억 원씩이 엉뚱하게 법인회계 쪽으로 빠져 나갔다.
대학 경영진과 교원들의 비리도 부실재정에 한 몫 했다. 한 지방대 이사장은 횡령으로 물러났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복귀를 허용하자 160억 원에 달하는 교비를 또다시 횡령했다. 지방대 산학연구행정팀장이 기업체에서 받은 연구비 30억 원을 중간에서 가로채 주식투자에 쓴 경우도 있었다. 이런 부정과 비리가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국ㆍ공립대와 사립대 등록금이 각각 2배, 1.7배 폭증하는 주요 원인이었던 셈이다.
모든 대학이 개탄스러운 상황에 빠진 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대학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만연한 모럴해저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 정부와 사회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에만 1조5,000억원의 혈세를 쓰기로 했다. 이젠 대학들이 잘못을 바로잡고 등록금을 낮출 방안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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