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시작된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장장 8개월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9조원대의 금융 비리 적발, 금융감독 시스템 재정비의 계기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완의 수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ㆍ관계 로비 의혹, 특히 부산저축은행이 동원한 로비스트 박태규(71ㆍ구속기소)씨 부분과 관련한 수사 결과가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다. 수사 초기 캐나다로 도피해 베일에 가려 있던 박씨의 실체가 '정치권과 재계 등에 마당발 인맥을 갖춘 브로커'로 드러나자, 그의 '입'은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관측됐다. 사정기관 주변에서 이름이 떠돌던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수사망에 걸려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딴판이었다. 8월 말 박씨의 자진 귀국 이후 현재까지 박씨의 로비를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 된 인물은 김두우(54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홍보수석 단 한 명에 불과하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로비 형태가 김 전 수석한테 집중하는 단선 구조였다는 것은 수사 초기부터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서 의혹이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일단 '부산저축은행 검사 강도 완화, 퇴출 저지 등에 힘써 달라'는 박씨의 청탁을 받은 김 전 수석이 이후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 전 수석의 '입김'이 성공한 적이 있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금품을 건넸다든가 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이었던 김 전 수석이 자신의 소관 업무 범위 밖에 있는 금융당국을 '말'만으로 좌지우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박씨가 받은 로비 자금 17억원의 사용처도 석연치 않다. 검찰에 따르면 이 중 2억원은 올해 2월 김양 부회장에게 돌려줬고, 1억3,290만원은 김 전 수석에게 지급했으며, 박씨의 자택과 개인금고 등에 보관돼 있던 5억3,000만원은 압수 조치됐다. 나머지 8억3,000여만원에 대해 검찰은 "대부분 개인 생활비로 썼고, 일부는 지인들에게 떡값 등으로 전달된 것도 확인됐으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로비 자금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은 인맥 관리 등 개인 용도에 쓰였다는 말인데,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이 박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건네며 청탁을 거듭했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그보다는 "검찰이 박씨의 입을 완전히 여는 데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로 인해 서민의 소중한 예금을 '쌈짓돈' 빼먹듯 한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 은행 측과 금융당국 간의 유착 관행이 드러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건의 본류는 로비 의혹 규명이라기보단 '금융 비리 엄단'이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를 성공작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저축은행 수사를 진행해 온 일선 검찰청들도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화저축은행의 비리 규모가 3,200억원대이며, 신삼길(53) 회장 등 25명을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보해저축은행의 6,000억원대 불법 대출과 관련해 대주주인 임건우(64) 보해양조 전 회장 등 38명을, 춘천지검은 도민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채규철(61) 회장 등 5명을 각각 기소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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