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동반위의 2차 적합업종 선정(4일)을 앞두고 합의에 실패한 업종들에 대한 강제조정 가능성이 점쳐지자,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 쪽이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두부만큼이나 갈등이 첨예한 곳은 레미콘 업계. 세 차례 자율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중소기업 아닌 대기업 쪽이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대기업으로 이뤄진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4일 여의도 동반위 앞에서 1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고 레미콘을 적합업종에 선정하지 말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협회 측은 "선정 반대 입장을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잠하던 중견기업들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반대하고 나섰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우량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게 만드는 중견기업 억제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법제화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한미FTA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기적합업종지원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1일 공식성명을 통해 "이미 폐지된 제도인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켜 법제화, 강제 규정화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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