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일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한미간 협의 방안을 담은 메모가 언론에 노출돼 한동안 진위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일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에게 "한미 양국 정부는 협정 발효 후 ISD 유지 여부에 관한 협의를 지체 없이 시작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건넸다.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서명한 한미 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에는 ISD에 대한 협의 시점을 'FTA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로 정했던 만큼 이 메모 내용대로 추진될 경우 여권이 민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FTA 발효 즉시 미국과의 ISD 재협의를 청와대에 제안했고, 여권이 이를 적극 검토 중이란 관측이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정 합의를 거부하면서 '선(先) ISD 폐기 협상, 후(後) 비준안 처리'를 주장했으며, 여기엔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ISD에 대한 재논의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민주당 요구사항이 뭐냐고 묻기에 민주당 요구 내용이 담긴 메모를 보여준 것이며 메모 글씨는 내 것도 아니다"라며 "ISD 재협의를 청와대에 제안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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