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칸에서 3, 4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EU)이 제안해온 금융거래세는 주식, 채권, 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를 통해 공적 자금을 조성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토빈세 또는 로빈후드세라고도 불리는 금융거래세는 금융권에 몰린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반 월가 시위대와 국제구호단체들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그간 독일과 프랑스가 주축으로 도입을 주장해 왔지만 영국 정부가 런던에 몰린 금융기관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로완 윌리엄스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는 2일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금융시장에도 윤리적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금융거래세 도입이 금융계의 믿을만한 변화를 이끄는 단초가 된다면 세인트 폴 성당 앞의 불행한 논쟁(시위대 노숙 점거)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도 금융거래세 논의가 활발하다. 상원의 톰 하킨 의원(민주당)과 피터 디파지오 의원(민주당)은 2일 열리는 상하원 본회의에서 금융회사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킨 의원은 "금융거래세는 세수 증대의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거래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G20 회의에서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
유엔개발계획(UNDP)도 최빈국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했다. UNDP는 2일 연례 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 "최근 분석에 따르면 0.005%의 금융거래세를 걷으면 연간 400억달러가 조성된다"며 "세계적 차원에서 공공 목적의 지출 규모를 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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