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최대 교원단체인 서울교총의 이준순 신임 회장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혁신학교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장관 측근인 이대영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인 부교육감에 임명된 데 이어 보수 교원단체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해온 핵심 정책들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진보 교원ㆍ시민단체들은 이대영 부교육감 임명에 반발하며 사퇴운동에 돌입해 서울교육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준순 신임 회장은 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조장, 교내집회 허용 등 학교 현장을 혼란으로 몰고 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의 인권을 신장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교원의 학생지도권을 침해할 수 있고 학교 붕괴를 가져올 게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도 "이준순 회장의 뜻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학생인권조례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들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은 조례보다는 헌장, 선언문으로 규정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지도 보호 장치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혁신학교 확대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형 혁신학교 300개는 서울의 초중고 학교수 등을 따져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계획"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도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교육청의 규제 방침에 불만을 드러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대변인 출신의 이대영 부교육감과 역시 교과부 출신의 이준순 회장 모두 곽노현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들"이라며 "곽 교육감의 공석을 틈타 서울교육 정책 방향을 아예 뜯어고치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정치검찰규탄ㆍ곽노현교육감석방ㆍ서울혁신교육지키기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곽노현공대위) 등 진보 교원ㆍ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영 부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5항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직제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을 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부교육감 다음 직책인 기획조정실장이 후임을 맡아야지 부교육감을 임의로 교체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권혜진 곽노현공대위 공동상황실장은 "현상유지와 관리가 권한대행의 역할이다. 기존 교육정책을 뒤엎으려고 한다면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2일부터 이 부교육감의 출근시간에 맞춰 오전 8시30분부터 사퇴 촉구 1인 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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