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등록금 감사에 헌법소원/ "사립대 자율성 침해"

연세대가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대학 등록금 본감사에 대해 사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세대는 1일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8월부터 이뤄진 사립대 등록금 감사의 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행위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또 "대학 국책 연구비나 국고보조를 받는 부분에 대한 감사범위가 가장 적절하며 회계뿐만 아니라 사립대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감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맡았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6주간 등록금 본감사를 진행했으며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