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법적으로 전원위 소집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은 또 한미 FTA비준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원위원회 소집 방침을 확정해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당이 의총을 열어 전원위 소집을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진전이 없으면 박희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한미 FTA비준안 직권상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가 소집되면 국회 모든 상임위 소속 의원, 즉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고 찬반 토론을 벌이게 된다. 국회법 63조에 따르면 전원위 논의는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대상으로 한다.
결국 외통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전원위 소집을 검토한다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연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내에선 직권상정에 이어 전원위 찬반 토론을 거친 뒤 곧바로 비준안 표결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현재 외통위에서 논의할 상황이 못 되는 만큼 전원위를 열어 모든 의원이 국민 앞에서 당당히 찬반 입장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비준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3일 또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의장실 측은 "한미 FAT 비준안이 외통위를 통과해야 전원위원회 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직권상정도 외통위 통과 뒤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전원위 검토가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소집되더라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직권상정에 이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민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 극력 저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날 밤부터 당번을 정해 외통위원장실을 지키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FTA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파행 등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여당이 여야정협의체 운영, 끝장토론 등 많은 노력을 했고 원내대표 합의문까지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외통위 회의를 방해했다"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국회 파행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를 따지면 한이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라고 주장하는데,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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