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와 민주노총 양대 노총과 차별화한 제3노총을 선언한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이 1일 공식출범했다.
국민노총은 이날 대전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총회를 열고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을 초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민노총에는 지방공기업연맹, 환경서비스연맹 등 6개 산별노조가 참가하며 2일 고용노동부에 총연맹 설립신고를 내고 공식활동에 들어간다. 국민노총에 따르면 현재 총연맹에는 100여개 조합, 2만5,0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노조가 생산성 제고와 기업 발전의 주축세력이 되겠다"고 밝혀 노사협력주의 노선을 표방했다.
그러나 국민노총은 출발부터 논란에 휘말려있다. 서울동부지법이 지난달 28일 국민노총의 최대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에 탈퇴하기 위해 4월 진행한 투표를 무효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합원 53%가 민주노총 탈퇴에 찬성했지만, 법원은 "조합원 과반출석,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서울지하철의 민주노총탈퇴여부와 국민노총의 총연맹 설립신고요건은 별개"라며 설립신고를 받아줄 예정이다.
국민노총은 "3년 내 조합원을 70만으로 키우겠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16년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양분하고 있는 노동계 판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에게 꿈을 주겠다"는 것 말고는 국민노총의 계급ㆍ이념적 정체성이 불분명해, 민주노총의 자유주의적 사민주의 노선과 한국노총의 보수적 경제조합주의 노선 사이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양 노총에 대한 단순한 '안티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뛰어넘는, 완결성 있는 노동운동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노총의 앞날은 밝지 않다"고 내다봤다.
반면 7월 복수노조 허용 이후 새로 만들어진 노조의 86%가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노총이 세력을 확장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수노조 이후 생긴 노조들의 상급단체 가맹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양 노총 모두 폐쇄적이고 권력화했다는 의미"라며 "노동계급의 빈곤타파라는 민주노총의 노선이나 한국노총의 실리주의에 모두 회의적인 노동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국민노총 출범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규모도 작지만 이념과 지향성이 불분명하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에 불과하며 생명력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출범과 동시에 세력확장을 자신하는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답지 않은 노조로 곧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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