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노인 대상 신규 사업이 이미 다른 부처가 시행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복지부가 내년 예산 2억원을 편성한 '건강장수마을 표준모델 개발사업'(건강장수마을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장수마을 사업은 복지부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자방자치단체 1곳을 선정해 ▦건강장수지원센터 건립ㆍ운영 ▦건강장수 여건 조성사업 ▦소득증대 사업지원 ▦건강장수 노인 건강관리ㆍ교육 실시 등을 위해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시작될 이 사업에는 예산 2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이미 농림수산식품부가 실시하고 있는 ▦장수마을조성사업 ▦향토산업육성 ▦농어민소득증대 추진 사업, 농촌진흥청 소관인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사업 등과 성격이 비슷하고, 건강장수마을 사업의 건강관리도 이미 보건소가 운영중인 맞춤형 건강관리사업보다 전문적이거나 체계적일지 의문이라는 게 예정처의 판단이다.
또한 복지부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출연해 실시할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사업도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고령자 적합형 의약품ㆍ의료기기 개발 ▦미용용품 개발 ▦치매ㆍ중풍진단 프로그램 ▦건강기능성 고령친화제품 개발 ▦고령자 건강식품 개발 등으로 짜인 이 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지식경제부의 국민편익증진기술 개발, 교육과학기술부의 공공복지안전 연구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기존 복지부 소관 사업인 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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