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은행의 각종 수수료 인하를 끌어낸 사회적 압력이 증권사 주식ㆍ펀드 수수료와 중소업체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투자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 중인 금융당국은 머지않아 실질적 수수료 인하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검토에는 신용융자 연체이자율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주식과 채권 매매 수수료, 펀드 판매보수 등 금융투자 관련 모든 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의 연간 수수료 수입만 6조~9조원에 이르는 상황이 배경으로, 일부 증권사들은 벌써부터 자발적으로 연말까지의 잠정 수수료 면제를 선언하는 등 압력 완화를 위한 자구조치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3대 백화점이 줄다리기를 거듭해 온 중소업체 백화점 판매 수수료 인하도 대강의 방향이 잡혀 최종 수치 조정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수수료를 3~7% 인하하고, 중소업체의 절반 이상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달라는 공정위 요구에 비해 수수료 인하율은 다소 낮아지더라도 혜택 대상 업체는 늘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 당국까지 가세한 전방위 압력에 못 이겨 업계가 마지못해 양보하는 형국이지만, 잠시 여론의 화살을 피하자는 미봉책으로 끝날 수 없다. 무엇보다 날로 범위가 커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는 언뜻 포퓰리즘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누적돼 온 공생의 요구로서 '혼자서만 잘 벌어 많이 먹지 말라'는 경제주체 상당수의 공감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는 최근 산업자본 이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갖게 된 금융과 유통자본도 다른 산업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공급업자와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내가 벌어 내가 먹는다'는 무한 자유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재화와 용역, 사회적 혜택을 되도록 합리적으로 바꾸고 나누려는 관계망이다. 다만 증권업체나 유통업체의 자발적 양보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한 차례의 요구 관철에 기댄 관성적 주장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