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전운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30일 "언제까지 야당의 정치놀음에 묶여 있을 수 없다"면서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에 맞서 야권은 "한미FTA 결사 반대는 야당의 정체성"이라며 전의를 다졌다.
한나라당은 농어업 피해 보전 대책 등을 제시하며 막판까지 야권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야권의 재재협상 요구는 결국 내년 선거를 앞둔 발목잡기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으로서 끝까지 야당과의 대화에 노력했다'는 명분쌓기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 내부 갈등 및 야권 공조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민주당 대다수 의원도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무기명 비밀투표조차 못하게 하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비겁한 리더십"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야권의 요구대로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수 차례 끝장토론도 열었지만 결국 야권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선 서울시장 보선 패배 이후 야권 눈치보기에만 급급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잇따라 지도부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손 대표는 "재협상 권한은 미국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냐"며 재재협상을 거듭 촉구했고, 김진표 원내대표도 "홍준표 대표도 예전에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느냐"며 역공을 펼쳤다.
야권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농축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FTA가 아니더라도 정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깎아 내렸다. 19대 국회에서 협정 파기를 포함한 재논의를 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론을 펴는 것은 FTA문제가 야권통합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미FTA 저지가 야권통합의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다른 야당과의 보폭 맞추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민주당의 요구로 잡혔던 이날 ISD토론회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비준안 처리 수순 밟기"라고 비난하는 등 야권공조 균열 조짐도 나타났다. 따라서 FTA 정국에서 '야권의 단일 대오'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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