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관한 여야정 끝장토론이 30일 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 야당 측 인사들은 이날 토론의 방송사 생중계 불발과 정부의 비준안 강행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토론회에 불참했다.
정 최고위원은 브리핑에서 "토론의 전제 조건은 생방송이 되는 시간에 하자는 것이었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녹화 후 심야시간에 방송된다더라"며 "생방송 중계가 가능하면 언제라도 토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끝장토론을 앞두고 당정청이 비준안 강행 처리 방침을 정한 것도 토론이 진지하고 성의 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이 대표도 "한나라당은 (토론회에 대한) 공중파 생중계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거들었다.
ISD는 분쟁 발생 시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해결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ISD는 전 정부에서 한미 FTA를 체결할 당시 포함돼 있었고 현정부에서는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폐기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회의장에 나온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정옥임 의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토론회가 불발되자 야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남 위원장은 "먼저 토론을 제의한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2007년 열린우리당의 한미 FTA 평가보고서에는 (ISD가) 오히려 중국 등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그 때는 잘 몰랐다'고 하는데 비겁하다"고 비난했다.
남 위원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재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체결하고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뒤 민주당이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라"고 공격했다.
한편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토론회가 무산된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누가 그랬어요? 정동영 민노당 의원이요?"라고 반문해 눈길을 끌었다. 농담조였지만 김 의원이 정 최고위원을 '민노당 의원'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민노당과의 야권 공조를 의식해 외통위의 FTA 논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상황을 빗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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