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포함한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내년 성장률 목표치(4.5%) 달성이 사실상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월 중순 공식 발표할 2012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민간 연구소들은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9%, 내년은 3.7%로 예상했고, LG경제연구원도 각각 3.8%, 3.6%의 전망치를 내놨다.
정부는 당장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올해 1~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7%에 그쳐 우리 경제가 4분기에 급성장하지 않는 한 올해 목표치(4.5%)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유럽 재정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4%대 진입조차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6월 상향 조정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4.0%)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월 물가 상승률이 이미 4.5%에 달하는데다 환율 불안으로 수입물가가 크게 올랐고, 각종 공공요금도 이미 올랐거나 연내 인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재정적자 폭이 줄어 균형재정 시기가 당초 목표인 2013년에서 내년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상 (관리대상수지를) GDP 대비 1% 적자로 상정하고 있는데, 결산하면 균형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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