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열린 본회의에 비준 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여권이 추진해 온 10월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상정돼 있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이 31일 하루 남았는데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아 한미 FTA 10월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말했다. 당초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관계자들이 10월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본회의가 예정된 이날 비준안 강행처리를 예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눈치 챈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5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FTA 대응방안을 위한 회담을 가진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지난 '끝장토론'을 통해 수많은 독소조항과 주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한미 FTA를 비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야당이 요구해 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에 대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여당이 한미 FTA 비준을 밀어붙인다면 야5당은 31일 공동 의총을 통해 힘을 하나로 모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연대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뒤 내년 총선에서 한미FTA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고 심판을 받자"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의견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즉 19대 국회에 가서 이 문제(한미 FTA 비준안)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10월 처리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내달 초까지는 반드시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달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성의를 다해 들어줬다. 단 하나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몸으로 막는다면 정치 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파인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남 위원장이 계속 물밑접촉을 갖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여야가 30일 ISD 부분만을 대상으로 제3차 끝장토론을 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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