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를 통해 보험사기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일부러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고 많이 다친 것으로 위장해 자동차보험금을 타거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이 무려 5만5,000명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큰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가 만연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유감스럽게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에도 부정수급이 있다. 작년 한 해 공단에서 부정수급으로 회수한 금액은 94건에 34억 원이다. 올해 9월까지는 138건에 67억 원으로 작년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여기에 적발되지 않았으면 계속 지급되었을 예방금액까지 합치면 225억 원이나 된다.
부정수급 사례도 다양하다. 일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면서도 근무 중에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급여를 타거나, 치료 중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고의로 자해를 하고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일도 있다. 대부분은 주변 사람이나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유혹에 빠져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보험금의 유혹에 빠져 사고를 조작하면 결국은 본인 스스로 피해자가 되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고의적인 상해나 재해를 조작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요양 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급된 보험급여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당사자와 함께 재해 경위를 조작한 사업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보험범죄 대책반에 참여하여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과거의 유형을 분석하여 위험이 있는 지표와 인지 모델을 개발하기도 한다. 공단에 설치된 산재부정수급 신고센터에서는 부정수급에 관한 국민의 제보를 받는다. 산재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 이웃의 희망을 지켜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사실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험대상이 1,500만 명에 이르고 공단에서 처리되는 산재는 연간 10만 건이나 된다. 공단 입장에서는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그 분들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혹시라도 부정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살펴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는 업무 처리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거나 적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보험을 통한 범죄의 피해는 가해자나 피해자 당사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산재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소중한 희망이다.
산재보험 급여가 부당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고, 행복한 미래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오세위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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