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 기소 이후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던 임승빈 부교육감의 후임으로 신임 부교육감에 이대영 교과부 대변인을 28일 임명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복심(腹心)’으로 불릴 만큼 핵심 측근인 이대영 대변인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학생인권조례 등 교과부와 마찰을 빚었던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이 상당부분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는 임승빈 전 부교육감이 교과부에 “권한대행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형식적으로는 자진 사퇴지만 교과부의 입김이 작용한 인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파견하는 부교육감은 통상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물을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 전 부교육감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비서실장과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이해찬 전 총리 의전비서관을 지낸 경력으로 곽 교육감의 추천을 받았다. 때문에 곽 교육감 구속 기소 이후 교과부에서는 임 부교육감의 교체설이 계속 흘러나왔고,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들은 노골적으로 교체를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달 초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하자 설동근 교과부 차관은 “학생지도의 혼란이 가중되고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큰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임 부교육감을 압박했다.
이대영 신임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주사대 출신으로 1982년 고교 교사로 교직에 몸을 담은 뒤 2001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와 공보담당관실 장학관을 역임했고, 2008년 교과부로 옮겨 홍보담당관(과장), 대변인(국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이 주로 맡았던 대변인 자리에 교육전문직 출신이 오른 것은 처음일 정도로 이주호 장관의 신임이 두텁다.
이 권한대행 취임 이후 당장 학생인권조례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을 두고 논란이 돼왔다. 당초 시교육청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곽 교육감이 추진해온 고교선택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이 권한대행은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의 교과 비중 축소 방침을 밝히자 이대영 당시 교과부 대변인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었고, 결국 시교육청은 교과부 방안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야권과 전국교직원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을 다시 장악하겠다는 수순을 밟은 것이며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개혁을 백지화하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도 성명을 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이런 인사를 한 것은 서울 교육행정의 안정적인 지속과 정착의 판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교육감 권한대행 교체는 서울 교육 전체에 파행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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