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면전이 아닌 북한군의 국지도발에도 미군 증원전력이 즉각 투입된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 징후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마련되고, 사이버 위협에 한미 양국이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가 신설된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유사시에 압도적인 증원전력을 즉각 제공할 것"이라며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올해 안에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도발하면 초기대응은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 전력으로 바로 응징하고 미군 전력이 가세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때 미군은 감시정찰만 강화하고 대북 타격전력은 추가로 투입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연합 방위는 전면전 상황에서만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국지도발의 경우에도 한미 양국군이 함께 대처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겨냥, "북방한계선(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과거 북한이 NLL을 넘어 포를 쏘거나 할 경우 한국군은 '침범'으로,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는 '월선'으로 해석해 입장차가 있었지만, 이제는 NLL을 명실상부한 남북한의 군사적 경계선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다양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른바 한국적 특수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다. 11월 미국에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실시하고 올해 두 번 열었던 기존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양국은 또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정책협의체를 신설하는 한편, 우주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우주분야는 우리가 제의한 사안"이라며 "인공위성 발사 등 언젠가는 우주영역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가장 선진국인 미국의 협조를 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양국 장관은 이 외에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정책차관 주재로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KIDD)'를 구성해 기존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안보정책구상(SPI), 전략동맹2015 공동실무단 등 세가지 국방대화 회의체를 포괄하는 고위급 대화채널을 갖추기로 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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