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감 몰아주기'논란을 빚고 있는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들에 대해 공공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대형 SI업계는 "대기업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삼성SDS, LG CNS, SK C&C 등 65개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은 공공 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전면 제한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뱅크를 설립하며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들이 계열사 SI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왜곡한다고 판단, 이들이 연간 2조5,000억원대에 이르는 공공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2013년 안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공공 SI 사업을 수주해 중소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건비를 심하게 깎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 같은 하청구조를 타파해야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사업 하한선 규모를 ▦매출 8,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현행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침에 따라 계열사 물량을 받는 것도 어려움이 생긴 상황에서 공공물량까지 수주를 금지할 경우, 심각한 경영차질이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형 SI업체 전체 매출에서 공공물량은 대략 30~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우에 따라선 관련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등 산업계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불어 공공 SI사업의 품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전산화, 교통카드 도입 등 현재 쓰고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모두 대기업들이 개발한 것이고 해외에 수출한 지능형 교통망사업도 마찬가지"라며 "대기업 SI업체들을 무작정 배제할 경우 고난도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해외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간단한 프로젝트라면 몰라도 복잡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공공사업을 중소 SI업체들이 과연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국방 및 보안 등은 대기업이 참여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기존 대기업이 수주한 SI사업도 유지보수까지는 계속 인정할 방침"이라며 "역량 갖춘 중소 소프트웨업체들을 가리는 인증제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설하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2013년 개교를 목표로 1,2개교를 선정할 방침이며, 소프트웨어 뱅크는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세부안을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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