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빅3, 과징금 감면 받으려 담합 자진 신고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과징금을 감면 받으려고 또다시 변액보험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회사는 최근 변액보험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이들 3사는 보험 예정이자율 담합에 대한 자진 신고로 2,500억원의 과징금을 감면 받았던 적이 있어, 중소형 생보사들은 "대형 생보사들이 최근 자산운용 수익률 관련 담합 건에 이어 리니언시를 악용해 면죄부를 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중견 생보사 관계자는 "사실상 대형 보험사들이 담합을 주도한 후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대형사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중소 보험사들만 또다시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적발하기 어려운 업계 담합을 막기 위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리니언시 관례상 자진신고 1순위 업체는 과징금 전액, 2순위 업체는 절반 가량 감면혜택이 있다. 지난 자산운용 수익률 담합 당시 교보생명은 1순위로 1,342억원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삼성생명은 과징금의 절반인 789억원을 감면 받았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률과 달리 담합 소지가 크지 않다"면서 "실제 과징금은 수십억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