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에서 2심을 담당하는 연방항소법원(순회법원)은 미 전역에 13개밖에 없다. 이 중 캘리포니아 애니조나 등 서부 9개 주를 관할하는 제9순회항소법원은 진보적 판결로 보수진영의 애를 먹이는 곳으로 유명하다.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들이 사법개혁을 제기하면서 이 법원을 없애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은 이 항소법원을 “깡패” “매독균”에 비유하며 폐지하자는 법안을 제안했고,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의회에 연방판사 해고권한이 없으니 지갑의 힘을 이용하자” 며 “예산을 줄여 직원없는 법원으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 항소법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테러용의자 구금한 것을 제한하고, 경찰에 불법체류자 단속권한을 부여한 애리조나주의 이민법안도 발효를 금지하는 등 보수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최근에는 게임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미성년자에게 폭력적 게임 판매를 규제한 것을 위헌으로 판시했다.
보복에 나선 공화당은 5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 법원에 진보적인 40대 법학교수를 임명하자 인준을 질질 끌어 자신 사퇴시켰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원을 2개 이상으로 나누는 방안이 10년 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의 또 다른 타깃은 연방대법원 대법관 임기다.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종신직인 대법관을 임기제로 제한하고, 의회에 3분의 2의 찬성으로 대법 판결을 번복시킬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미셸 바크먼, 론 폴 하원의원도 동성결혼, 낙태 허용 판례를 유지시킨 대법원을 공격했다. 공화당 주자들은 임명직인 사법부가 선출직처럼 권한이 너무 세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만이 “헌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거리를 둔다.
워싱턴= 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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