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고교생의 85%는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이 현재의 반값 수준으로 낮아지면 구태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대학을 택하지 않고, 거주지 근처 국립대에 진학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의 고액 등록금 문제,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화 현상, 우수 학생 지원 기피로 인한 지방 국립대의 위상 추락 등 한국 대학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정치권에서 제기된 '반값 등록금'은 지방 거점 국립대부터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일보가 지난 17~21일 교육기업 진학사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국 고교생(서울 경기 인천 제외) 1,385명 가운데 1,177명(85%)이 '지방 거점 국립대의 연간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221만원)으로 낮춘다면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래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을 택하겠다'는 학생은 208명(15%)이었다. 설문조사는 진학사에 회원으로 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이뤄졌다.
지방 거점 국립대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곳이며 지난해 국립대 평균 연간 등록금은 443만원,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68만원이었다.
지방 거점 국립대의 등록금을 전면 무상으로 할 경우 선호도는 더욱 높아져 89.2%(1,235명)가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방 고교생들은 등록금 외에 취업 혜택과 유명 교수진 등 교육 여건을 지방 거점 국립대의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지방직 공무원과 지역 공기업 직원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90.3%(1,251명)가, 노벨상 수상자급의 석학이 교수로 임용될 경우 82.6%(1,144명)가 각각 지방 국립대를 택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거점 국립대의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인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국립대부터 반값 또는 무상 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등록금 부담이 줄어 자연스럽게 우수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고, 이것이 사립대의 등록금 부담 인하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도 거점 국립대로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이유로 꼽힌다. 한국은 고등교육 투자비 중 정부재원 비율이 2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9.1%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올해 초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전국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14조원)을 반값으로 낮출 경우 산술적으로 7조원이 필요해 재원 마련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일괄적인 재정재원이 이뤄질 경우 부실 사립대에도 정부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내년 1조5,000억원의 장학금을 확충하는 내용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재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역 균형 발전과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대학 정책에서 지방 국립대 살리기 프로젝트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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