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강서구의 31배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을 쓰고도 출산율은 꼴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신언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의원(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올해만 6월 말까지 13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강서구(4,100만원)의 31배가 넘었다.
강남구는 지난해 출산지원금 예산을 20억원으로 늘렸으나 합계출산율 0.86명을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24위에 머물렀다. 강남구는 2009년에도 10억원, 2008년에는 9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으나 2년 연속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2명으로 재작년 0.96에 비해 0.6% 상승하는데 그쳤다. 신생아 수는 2009년 8만9,595명, 2010년 9만3,268명으로 3,67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울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합계출산율 1.96명을 목표로 올해부터 2015년까지 약 4조7,74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의원은 "서울시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쓴 예산이 2009년 6,615억원, 2010년 7,976억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 상승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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