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에 이어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9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때 일본 외에 중국에도 스와프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최근 정상회담에서 한일 스와프 규모를 700억 달러로 확대한 것처럼, 260억 달러 규모인 한중 스와프 규모를 일본 수준으로 늘리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한중일 스와프 확대는 단기적 위기 대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3국 간 중ㆍ장기적 금융공조체제 발전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주목한다.
국가 간 통화스와프는 협정 당사국들이 약정된 환율에 따라 필요할 때 자국 통화와 상대국 통화(상대국 보유 달러 포함)를 스와프(swapㆍ맞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유사시 보유 외환에 더해 스와프 한도액만큼 외화를 더 쓸 수 있는 별도 계좌를 갖는 셈이다. 과거 외환위기 때 우리는 이런 장치조차 없이 보유 외환이 고갈돼 꼼짝없이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이미 스와프 확대가 합의된 미국에 더해 한중 스와프 규모도 증가하면, 우리의 가용 외환규모는 보유 외환 3,034억 달러(9월 기준)에 스와프 확대 예상분 약 2,000억 달러를 합쳐 5,00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스와프 확대는 당장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라 극히 불안해진 외환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 외환시장은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계 자금의 이탈 가능성, 환율 급변동을 기대한 환투기 조짐 등에 따라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왔다. 올 3분기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3년6개월 만에 최고치인 221억 달러 수준까지 급증한 것도 이런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가용 외환 규모가 2,000억 달러나 늘게 되면 불안감과 투기세력의 준동을 더 강력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는 보통 역내 국가 중 ‘가장 취약한 고리’에서 시작돼 도미노처럼 확산된다. 국가간 일종의 ‘집단방위체제’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은 과거사 문제 같은 한계 때문에 굳건한 금융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웠다. 이번 스와프 확대가 3국간 금융공조체제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