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대학 시간강사의 연봉을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정책이 정확한 산출 근거나 재정 마련 계획 없이 발표돼 새로 처우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내놓은 '대학강사의 노동조건과 기대소득 분석' 보고서에서 "2009년 기준 대학 시간강사의 연간 기대소득은 전임강사의 20%에 불과하다"며 "시간강사의 연봉을 전임강사 절반 수준으로 올리려는 처우개선책은 모호한 근거로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소요 재정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간강사 소득을 재산정하고 이에 기초해 처우개선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시간강사의 기대연봉은 법정 담당시간인 주당 9시간을 기준으로 국ㆍ공립대 944만원, 사립대 937만원이었다. 이는 각각 전임강사(국ㆍ공립 4,995만원, 사립 4,448만원)의 18.9%, 21.1%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임강사 연봉의 절반 수준(2,500만원)과는 무려 1,56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을 투입해 시간강사 연봉을 전임강사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 시간강사 수는 8만8,476명으로, 단순 계산으로도 1조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 국립대 강사(1만4,059명) 처우 개선에만 2,187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총 988억원으로, 올해(805억원)보다 183억원 증액에 그쳤다. 특히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에 들어가는 막대한 민간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국회 정환규 입법조사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재원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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