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0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끝장토론을 재개했다. 이날 2차 끝장토론은 여전히 한미 FTA 찬반론자간의 치열한 논리 공방으로 진행되면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의 험로를 재차 예고했다.
반대 측 진술인으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이날 한미 FTA의 경제 효과에 대해 "정부는 연산가능 일반 균형모델 방식을 써서 5.7~6.0% 정도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으며 약 34만개의 일자리 증대 효과를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제 표준 모형에 근거해 계산해 보니 0.08~0.13%밖에 되지 않고 미국 측의 한 보고서에도 0.03~0.2%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 진술인으로 나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적 전망은 틀릴 수 있고, 이는 경제학의 한계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0.08%라고 했는데 이 역시 긍정적인 효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ㆍ칠레 FTA를 할 때도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 예측 수치는 5억4,000만 달러였지만, 불과 2년 만에 달성됐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의 미국 내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도 반복됐다.
FTA 반대 측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 50개 주의 규정은 한미 FTA가 정한 의무로부터 면제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우리는 국내법인데 미국은 그 자체가 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그렇다고 국제적인 합의나 의무를 해태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만 이해하고 저쪽은 법체계 때문에 면탈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과 민주당 정동영 의원간 설전 2라운드도 열렸다. 정 의원은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옷만 입은 이완용" 등의 표현으로 김 본부장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날은 김 본부장이 "(정 의원이) 정부에 계실 때, 제가 협상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다"며 "늦었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정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외교안보팀을 이끈 전력을 빗댄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2004~2005년 통일부 장관과 NSC 상임위원장을 지냈고, 김 본부장은 2006년부터 한미 FTA 협상수석대표를 맡은 것을 거론하며 "거짓말 말라"고 따졌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미국 방문 시 한미 FTA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말해주셨다"며 "그게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이어 "한미 FTA는 2007년 4월에 타결됐는데, 그땐 개인적으로 잘 몰랐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또 "외교부의 치명적 약점은 매사를 워싱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해 외교부 장관 출신의 같은 당 송민순 의원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한미 FTA 비준의 길'이란 글을 통해 "보완 대책을 강화할 수 있다면 비록 개악된 상태지만 국가미래를 위한 제반 측면을 감안할 때 한미 FTA는 필요하다"며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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