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어기고 자국 업체에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복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미 최대 태양광 패널업체 솔라월드인더스트리즈)
“중국은 중국업계에 피해를 주는 미국산 카프로락탐에 22일부터 최고 24.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중국 상무부)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 문제로 불거진 중미간 마찰이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솔라월드인더스트리즈는 19일 미 6개 업체들을 대표해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 정부의 태양광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으로 미국 업체들이 고사되고 있다”며 중국 업체들에 대한 덤핑수출 여부 조사와 보복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제소장을 제출했다. 상무부는 20일 이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미 업계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공급과잉으로 패널가격이 급락, 중견업체인 솔린드라 등이 파산신청을 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하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자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에 미국의 20배에 달하는 300억달러(34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다.
미국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터넷 검열정책도 통상문제화할 기세다. 중국의 검열정책이 중국진출 미국기업들의 영업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WTO 규정에 위반되는 잠재적 무역장벽이라는 것이다.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 “중국은 인터넷 검열에 대한 세부사항을 미국에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며 “미국의 요청은 WTO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인터넷 차단이 통상ㆍ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미국산 카프로락탐과 폴리우레탄 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 제품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2일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산 카프로락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상무부는 “지난 6개월간 조사결과, 미국과 EU산 카프로락탐이 중국 업체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줘 반덤핑 관세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5년간 부과될 미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최저 2.2%에서 최고 24.2%에 이른다. 카프로락탐은 폴리에스터 섬유의 중간재로 화학 섬유에 사용된다. 중국은 앞서 미국 등에서 수입되는 폴리우레탄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에 착수, 최대 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을 겨냥한 반덤핑 조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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