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의혹과 관련,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아들 시형씨를 내세워 차명으로 내곡동 토지와 건물을 구입한 만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과 김 처장, 김백준 총무기획관, 경호처 재무관 등 4명은 사저 부지 매입자금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했다며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 대통령도 퇴임 후 기거할 집을 아들 명의로 구입함으로써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대통령 내외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구입대금 54억원을 감정평가 기준으로 구분하면 시형씨는 22억원, 경호처는 3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시형씨가 11억2,000만원, 경호처가 42억8,000만원을 부담했다"며 "관련자들이 국가예산으로 개인에게 이득을 챙겨 준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이 대통령이 책임 규명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사저 구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일반 고소ㆍ고발 사건 처리 절차대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