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에 대해 여야는 19일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특히 10ㆍ26 재보선에 출마한 각 후보 진영에선 선관위의 단속 기준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먼저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은 선관위 조치에 우려를 표시했다. 박 후보가 트위터 등 SNS 분야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보다 여러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므로 SNS 선거운동 규제가 자칫 '관권 개입 선거'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박 후보 측의 주장이다.
박 후보 측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공직선거법의 본래 취지는 '말은 풀고 돈을 묶으라'는 것"이라며 "SNS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공간인데, 박 후보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에서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그 동안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지나친 인신 비방에 대해선 규제해 왔다"며 "그런데 최근 이를 다시 강조하는 것은 SNS 사용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 대변인은 선관위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19명의 성명, 지역구가 포함된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트위터에 게시할 경우 수사의뢰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부분과 관련,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SNS라는 장막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는 잘못된 선거운동 방법을 이번에 확실히 바꿔야 한다"며 "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 후보 측 이두아 대변인도 "선거법이 만들어진 원칙과 기본 정신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동일해야 한다"며 "사이버 공간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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