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보너스와 배당을 챙기며 호시절을 누려온 금융기관이 지구촌 곳곳에서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다. 한국의 은행과 카드회사가 여론에 밀려 수수료 인하를 약속하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월가의 탐욕을 비판한 데 이어 유럽 지도자들까지 월가 시위대의 손을 들어주며 '은행 때리기' 에 합류했다.
17일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에 따르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TV 인터뷰에서 "시위대의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은행 전 분야에서 투명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시위대의 주장과 맥이 닿은 발언이다. 유럽연합(EU)이 은행규제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독일이 '고삐 풀린 은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독일에서는 은행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분위기다.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의 지그마르 가브리엘 당수는 "은행은 실물경제를 보조하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장기 산업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은행과 단기신용을 다루는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정 내에서 자유방임주의를 신봉하는 자유당(FDP)의 라이너 브뤼더레 전 경제장관도 "숙제를 안 하면 잡아 끌어서라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규제에 공감을 표했다.
독일 뿐만이 아니다. 차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내정된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젊은이들은 분노할 자격이 있다"고 했고,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은행시스템이 잘못 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은행 때리기에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리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 채권자인 은행이 떠안아야 할 손실분을 합의된 21%에서 50%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반발할 것이 뻔한 은행을 단속하기 위해 시위대의 분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방종을 사전에 감독했어야 할 당국이 뒤늦게 시위대의 개혁 요구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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