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저 건축 계획 백지화에 따라 이미 매입한 내곡동 부지 처리는 어떻게 될까.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17일 "해당 부지를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부동산을 재매각해 대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법 ▦해당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다른 관리청에 넘기고 청와대가 필요로 하는 땅과 맞바꾸는 방법 ▦청와대가 계속 보유하며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9개 필지 중 3개 필지 848㎡(257평)가 이대통령 아들 시형(33)씨와 청와대 경호처 공동 지분으로 돼 있다는 게 문제다. 이씨는 엄연히 사인(私人)이기 때문에 이씨 지분의 땅을 함부로 국고로 귀속시키기 어렵다. 사저 부지 인근 부동산업자 박모(54)씨는 "국가가 온전히 부지를 활용하려면 이씨의 부동산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데 사용 용도도 불확실한 땅에 세금을 투입하면 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저 부지는 개인에게 매각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매입 대금이 54억원이나 돼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살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마을 주민 이모(52)씨는 "식당으로 쓰던 원래 건물까지 헐어버려 더욱 팔기 힘들게 됐다"며 "설사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도 애초 매매가격보다 가격이 낮으면 국고손실 비난을, 비싸면 투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텐데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런 상황 자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마을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박모(62)씨는 "청와대의 어설픈 일처리로 마을만 시끄럽게 만들고 모든 게 엉망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현기자 john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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