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자 일본이 몸이 달았다. 일본은 과거 자민당 정권 시절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경제자유화협정(EPA) 등 FTA와 유사한 비관세 무역협정을 추진해왔으나 국내 여론에 부딪쳐 현재까지 하나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FTA 이행법안을 처리하자 자칫 일본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TPP추진 일본 내 반발 거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내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TPP 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TPP는 상품뿐 아니라 인적 교류, 서비스 등 사실상 모든 분야의 관세를 철폐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일본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9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TPP에 가입함으로써 한국에 열세를 보이는 무역협정에서 역전승을 거두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며 중국도 견제하겠다는 것이 총리의 생각이다.
하지만 총리의 발언은 집권 민주당 내부는 물론 여ㆍ야당 나아가 재계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TPP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임기 한 달을 넘긴 노다 정권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대론자의 논리는 대략 4가지다. ▦미국, 호주 농산물이 싼 값에 수입되면 경쟁력 약한 일본 농업분야가 피해를 보고 ▦정부기관 등 공공사업권을 해외 기업가 갖게 돼 지역경제가 침체하며 ▦의료분야에 영리기업이 들어와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벌어지고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찬성파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맞선다. 또 한미FTA 체결로 인한 피해보다 TPP 체결에 따른 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서 생산한 일본 제품을 한국에 파는 등 수출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다 총리의 TPP 추진에 발목을 잡는 것은 노다 자신이라는 견해도 있다. 노다 총리는 취임 직후 탕평정치를 하겠다며 자신과 대립했던 그룹을 중용했는데 그 때 발탁된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장관 등이 TPP에 제동을 걸고 있다. TPP 반대파는 민주당에서 적지 않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농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개인적으로 TPP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년에 실시되는 선거를 의식, 선뜻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노다 총리가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던 TPP 문제를 언급한 이상 다시 물리기는 어렵게 됐다. 수년 사이에 경제 대국 일본의 위치도 변했다. 일본은 이미 아시아 최대 경제 강국 자리를 중국에 넘겨주었고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 농산물=안전'이라는 등식도 깨졌다.
TPP 추진의 정치적 득실
결국 중요한 것은 노다 총리의 결단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TPP 추진에 따른 농민 피해 보상이라는 당근이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 도호쿠(東北)대지진 피해복구 재원마련 등과 맞물려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반대파 의원을 설득할 경우 탄탄한 정치적 입지 강화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그 역시 단명 총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창만 도쿄 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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