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시작된 한미 군사∙안보동맹이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 통과로 경제 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다원적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전기를 맞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미FTA는 한미 동맹을 기존 군사∙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한미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은 군사∙안보∙경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테러리즘, 기후 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는 '다원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에서 경제 동맹을 합해 하나의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양 정상이 글로벌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국가적 정책 공조를 주도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도 '다원적 글로벌 전략 동맹'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안정화 지원 사업에 이어 리비아의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 재건을 위해 양국이 공동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양 정상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저탄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은 경제 동맹의 실천적 확대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 양국은 11일 클린에너지 분야의 미래 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시장 선점 및 고용 창출 촉진 협력을 위해 '한미 클린에너지 공동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이행약정'을 체결했다.
양 정상은 이어 교육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미국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과 교사 교류 사업 확대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미 의회의 한미 FTA 이행 법안 통과를 제외하고는 안보∙경제 분야에 대한 구체적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 성과는 별로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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