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 서명 후 비준까지 4년이 넘게 걸렸다. 그러나 의회 비준은 회기 기준으로 6일만에 처리됐다. 미 의회의 역대 FTA 처리 사상 최단 기록이다. 법안 심의시간을 줄이기 위해 별도 규정까지 만들었을 정도다. 미 의회의 이런 파격적 행보는 미국이 FTA를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부른다. 일각에선 극진히 대우받은 모양새가 된 한국이 미국에게 반대급부로 뭔가를 줘야 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 국방부를 방문하는 게 미 행정부의 국방예산 삭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그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워싱턴 외교가는 확고해진 한국의 위상이 빚어낸 결과이지, 양국간에 거래로 비춰질 것은 없다고 선을 긋는다.
워싱턴 정가는 미국이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에 맞춰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것을 ‘이 대통령에 대한 선물’로 본다. 미국이 한국을 배려하는 것은 한국의 글로벌 경제 위상과 아시아에서 전략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때문이다. 초당적 위원회인 미 외교협회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장을 한미 FTA에서 찾으라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역내에서 거의 300개의 FTA를 상호 체결하거나 협상했으나 미국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며 “미국은 야심적 무역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오랫동안 방관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무역정책의 방향과 모멘텀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한미 FTA 비준이 역동적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리더십의 취약한 위상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며 “미국이 명백히 이득인 법안 통과에 이토록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게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는 미국에 경제 리더십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다각적 견제라는 성격도 갖는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정책이 공세적으로 전개되는 시점에서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미 FTA의 혜택은 경제적 차원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한 인사는 “한미 FTA가 한미간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는 성공적 사례”라며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복잡하게 꼬인 국내 정치ㆍ경제 문제도 미 정치권을 다급하게 만들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실업난 등 경제 실정으로 정치위기를 맞고 있으나, 뚜렷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야심 차게 준비한 일자리 법안마저 11일 상원에서 부결돼 FTA를 빼면 내세울 경제성과가 없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한미 FTA가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은 선택이기도 했다. 공화당은 FTA의 수혜층이 지지층과 겹친다는 점에서 백악관에 FTA 이행법안의 신속한 제출을 압박해왔다. 한미 FTA의 파격 처리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국내 요인의 ‘절감함’과 이 대통령의 방미가 맞아떨어지면서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