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할인매장 월마트는 최근 중국 충칭(重慶) 지역 13개 매장에서 표준 미달 유기농 돼지고기를 팔다 적발돼 15일간의 영업정지와 269만위안(4억9,32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담당 직원 2명은 긴급구속됐고 또 다른 직원 25명은 구류조치, 10명은 주거감시 등 예상외의 중형을 받았다. 중국 공안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릴 때 미국 상원은 환율조작 제재법안 투표를 앞두고 있었다.
주중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월마트 사례를 두고 “중국 정부가 미국에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내린 정치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위안화 환율 법안을 도입하려 하자 중국 정부 역시 중국 진출 미국 기업을 볼모로 반격을 시도하려 한다는 이야기다. 중국, 미국 양국의 무역전쟁이 불붙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2일 미 상원의 환율법안 통과 직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보호무역주의를 조장하고 무역전쟁을 유발해 중미 경제무역관계에 막대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민은행은 특히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이며 균형적인 수준”이라며 “미 상원이 진실을 무시한 채 자국 경제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 하는 것은 중미경제무역관계와 세계경제의 회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중국이 2005년 7월 제2차 환율개혁 조치를 취한 뒤 위안화는 달러화 대비 30.2% 상승했다. 위안화의 명목 및 실효가치도 각각 13.5%와 23.1% 상승했다. 위안화 평가절상에 노력을 기울인 중국으로선 미국과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이 위안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은 미국 정치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높은 실업률 등 불황에 허덕이면서 월가의 시위까지 잇따르자 미 경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주의를 돌리기 위해 위안화 환율이라는 정치카드를 꺼냈다고 비판했다.
자오칭밍(趙慶明) ？캬？建設)은행 고급연구원은 “환율 법안은 하원 통과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법안이 확정돼도 중국 정부는 미국 수입품에 제재조치를 취하고 미국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환율갈등 또는 무역분쟁을 빚을 경우 두 나라 모두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양측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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