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아들 시형씨 앞으로 돼 있는 내곡동 사저 땅을 자신의 명의로 즉시 옮기기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다. 만약 청와대가 편법증여, 부동산실명제 위반, 시세보다 싼 가격의 구입, 애매한 필지 구분 등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만으로 대응했다면, 논란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이 대통령이 원래 살던 논현동 집 인근은 땅값이 너무 비싸 경호시설에 적절한 대지를 찾기 힘들었고, 그래서 다른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사전 노출로 인한 땅값 상승을 염려해 시형 씨 명의로 했다는 것이다. 경호시설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비용을 덜 쓰려 했다는 선의였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세세한 사항을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며 판단한다.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대출 받고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땅을 산 뒤 이자를 내다가 건축 시점에 이 대통령이 다시 되산다는 복잡한 거래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역대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퇴임 후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 경호시설 규모도 김대중 대통령 69평(7억800만원), 노 대통령 443평(2억5,900만원)인 데 반해 이 대통령은 648평(42억8,000만원)이나 된다는 점을 보는 것이다. 이런 판단과 정서가 모여서 민심이 되는 것이다.
차제에 대통령 퇴임 후의 사저와 경호시설의 규모와 비용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땅값과 공사비 합해 12억원 정도 들었던 노 대통령 사저는 당시 한나라당이나 일부 언론들로부터 '아방궁'이라는 비난까지 들었다. 훨씬 규모가 크고 비용도 더 들어가는 이 대통령의 사저나 경호시설은 건축 과정과 완공 후에 계속 시비거리가 될 소지가 많다. 계약을 물릴 수도 없고, 새로 부지를 물색하기는 더욱 어렵지만, 다시 이런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경호시설 규모와 비용의 적정한 범위를 관련 법령에 보다 상세히 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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