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산업ㆍ발전 부문 366개 관리업체에 대한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수치 목표를 할당해 발표했다. 이들 업체의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은 이산화탄소(CO2)로 환산할 때 총 5억7,680만 톤으로, 예상배출량 5억8,520만 톤에서 830만 톤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 470만 톤, 발전 부문 36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이 할당됐다.
산업부문에서는 포스코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제철 등 상위 10개사의 감축량이 250만 톤으로 전체 산업부문의 54.1%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철강,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전기전자, 석유화학, 시멘트 등 상위 5개 업종의 감축규모가 산업부문 전체의 88%인 410만 톤으로 설정됐다.
이 같은 산업ㆍ발전 부문의 감축 목표가 달성되면 그 효과는 각각 전기자동차 350만대 도입, 100만㎾급 원자력발전소 1기 건설과 맞먹는다는 게 지식경제부의 설명이다. 이런 낙관적 설명이 아니더라도 이미 2020년 예상배출량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국가목표에 맞추려면 내년부터 본격적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개별 감축 목표가 할당된 업체는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짜내야 하고, 내년 1년 동안의 이행 결과를 2013년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목표 미달 업체는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이 또한 이행하지 못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수치 목표가 이미 세 차례의 업체별 협상과 온실가스 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된 만큼 산업계가 이견을 달 이유가 없다.
포스코와 삼성전자 등 벌써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다져온 업체와 달리 에너지 절약형 기술혁신에 민감하지 못했던 일부 업계에는 발등의 불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은 피해갈 수 없는 지구적 명령이다. 또한 동전의 양면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형 기술개발 투자가 당장은 추가 비용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산업계가 적극적 발상으로 목표 달성에 매달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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